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내블로그 SNS 게시 하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과 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개인 블로그나 SNS에 게시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게시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1. 개인정보 보호 (가장 중요)공공기관의 답변문에는 처리 담당자의 이름,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조치 사항: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물론,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언급된 경우 해당 인적 사항을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블라인드) 후 게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입니다.2. 저작권 관련공공기관이 행정절차에 따라 작성한 민원 회신문은 공공저작물이거나 사실의 전달/의견 표명 성격이 강하여 단순 게시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답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