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미디어센터장 남두현의 부정취업은 미추홀구청장 김정식이 보은 인사 한게 확실한데 .......
행안부 신고 내용과 미추홀구 옴부즈만의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구청 및 옴부즈만 측은 경력 검증에 대한 실체적 조사 없이 형식적으로 처리 및 종결한 정황이 확인됩니다.옴부즈만 답변의 법적·행정적 허점실체적 조사 절차 누락: 옴부즈만은 "허위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단정했으나, 피신고자(남두현)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실제 발급 기관 대조, 수행 업무의 객관적 검증 등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축했습니다.근로계약서 제9조(해고사유) 적용 회피: 옴부즈만이 답변서에 인용한 기간제 근로계약서 제9조는 '업무수행능력 부족',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초래' 시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용 당시 경력 허위 작성은 계약의 중대한 착오 및 신뢰 훼손 사유에 해당하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