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법부, 변호사 존재 하는지?
북한에도 사법부(법원)와 변호사 제도가 모두 존재합니다. 다만, 권력 분립과 피고인의 권리 옹호를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제도와는 기능과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1. 북한의 사법부 (법원)조직 체계: 최상위 기관인 중앙재판소(우리의 대법원에 해당) 아래에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기초 지방법원), 그리고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특별재판소(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등)가 있습니다.당(黨)의 통제: 북한 헌법상으로는 법원의 독립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판사의 임명과 해임도 당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 결정합니다.사법의 역할: 재판소는 독립적인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라기보다, 국가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당의 정책과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