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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보고 듣고 알자

어째야 쓰까~ 윤석열검찰들이 다 대장동에 굴러 똥이 잔득 뭍은걸 모르고 막 돌아다니니 똥냄세가 코를 찌르네. 사실 대장동사건은 대장동 개발 수익금을 가지고 분배과정에서 난리가 난건디~ 검찰이 대장동개발이 성남시에서 일어났으니까 선거철은 돌아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재명을 대장동에 집어 놓고 뺑뺑이를 돌렸네. 돌리다 보면 뭐라도 나올거라 생각하고 탈탈 털었는데 검찰이 나오고 국민의힘 곽상도가 나오고~ 이건 아닌디. 다시 밑에 한두명 잡아다가 족치면서 이재명하고 엮어보려는디 증거가 없네. 그래서 온갖 협박질을 했더니 검찰과 언론이 나를 죽이려한다는 말을 남기고 두명이나 자살을 했네. 검찰이 사람 죽이는거 일도 아니구만. 옛날엔 안기부인가 어디 끌려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거나,간첩이 되어 나타났는데..

스크랩 2022.02.19

항복한 장수 ?

logo ‘전두환 골프’ 5·18단체 “국민 우롱,당장 재판 출석해야” 2019-11-09 11:58:12 연합뉴스 f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5·18 관련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되자 5·18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국민과 역사를 보란 듯이 우롱하고 있는 전씨의 후안무치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씨에게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1996년 전씨의 내란 목적 살인죄를 인정한 법원은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고 하며 그를 사형에서 무기로 형을 낮춰줬다”며 “그러나 전씨는 항복한 장수가 아..

스크랩 2020.12.01

판사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싶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판사들 엄벌하라 1. 오로지 법관에게만 특권을 인정한 위헌 위법 판례(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등)를 근거로, 판사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14 법관은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법관 마음대로' 재판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법관에게만 이런 특권을 인정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주권주의의 핵심 가치인 ‘法治主義(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행정부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법치주의), 위 판례에 의하면 ..

스크랩 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