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민원, 48

만월산에 산림훼손 굴취 채취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고 그 어떤 해결도 된게 없는데 .....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제목 불법 쓰레기투기자 처벌 요 함. 내용 피신고자 김성환은 2020년 이사 온 후 부터 2022년 3월18일 까지 간석동에 위치한 만월산 일원에서 수목 채취 훼손과 산23-1의 공원 산지에 쓰레기을 첨부하는 사진에서와 같이 상시로 불법투기하여 보기 불편함은 물론 부패로 악취와 산지 환경오염등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이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 처벌이 있기를 원하여 민원 합니다. 첨부 파일 · 20220306_171843.jpg · 20220306_171831.jpg · 20220306_171912.jpg · 20220306_171951.jpg · 20220306_171951...

질의,민원, 2022.04.04

민원 신청하면 마음만 다친다.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제목불법 쓰레기투기 자 처벌 요 함.내용피신고자 김성환은 2020년 이사 온 후 부터 2022년 3월18일 까지 간석동에 위치한 만월산 일원에서 수목 채취 훼손과 산23-1의 공원 산지에 쓰레기을 첨부하는 사진에서와 같이 상시로 불법투기하여 보기 불편함은 물론 부패로 악취와 산지 환경오염등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이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 처벌이 있기를 원하여 ㅁ민원 합니다. 첨부 파일 20220306_171843.jpg 20220306_171831.jpg 20220306_171912.jpg 20220306_171951.jpg 20220306_171951.jpg 피민원인명 김성환 피민원인 근무처명 피민원인 주소 인천 남동구풀무로 26번길..

질의,민원, 2022.04.02

[스크랩]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업무로 인한 음주가 B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14441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업무로 인한 음주가 B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

질의,민원, 2019.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