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민원,

3년간의 미해결.

팔방미인 이래 2009. 12. 13. 10:18

다음 민원들은 3년에 걸쳐 여러 번 신청하였고 건의와 논의를 여러 번 신청하였으나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은 더 심화되는 곳도 있습니다.

 

인천남동구 간석3동 6번지,60~67번지 산14 번지,산22~23 번지 일대 도로, 산지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

 

1.불법 쓰레기 투기와 폐건축물 불법 매립,

2.산지 훼손 및 수목 관리 부실,

3.불법건축물.

4. 불법주차

5. 불법 도박. 등

 

위 사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져 이를 시정해달라는 민원을 본인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신청 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로 부터는 오로지 전시 효과만인 행정적 처리 일뿐 근본적 대책과 해결이 이루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밝혀 드리오니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과 권익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위 사항을 다음의 문제들로 열거 민원 신청 하오니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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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간석동 6-1번지 앞에서 산23-1번지를 통하여 6-34 번지로 통하는 길은 지적도상 어디에도 없는 도로가 수년 전에 산지의 토사 방지를 위해 작업용 중장비가 투입되면서 많은 나무를 죽여가며 생긴 길이였다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해놓았어야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오솔길이 되었으나 61번지와 62번지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불법쓰레기 투기와 불법주차를 하기 위해 빈번히 이용함으로 산길이 아닌 도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도로가 아니며 산지가 분명 하다면 원상복구를 하여야 마땅하며 원상 복구가 어렵다면 최대한 산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목책,우드칲 등을 이용하여 등산로를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불법 쓰레기의 대부분은 주변의 무속인들이 무속 행위를 하며 버리는 음식물과 주민, 행인들의 음식물쓰레기로서 부패 시 악취가 상당하며 주변의 식물이 고사를 하고 해충의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행인들의 방뇨와 취객의 잦은 구토 행위와 가래 뱉는 소리로  민원을 수시로 신청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의식 탓만으로 돌리고 연례행사로 하는 불법쓰레기 수거와 경고 정도의 현수막 설치가 고작이며 산지에 불법 매립된 건축폐기물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본인에게 협박성 발언과 더불어 민원에 대한 전시적 행동만 있었을 뿐 매립된 폐건축물로 인한 자연 환경파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아직도 아무런 해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2. 이곳 산22~23 번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국유지가 분명한 산입니다. 본인이 이곳으로 이사를 한지 3년이며 그 동안 많은 민원과 건의와 의논을 한 곳입니다. 물론 민원 신청 때 마다 민원 처리를 위해 현장 방문과 인력 동원 등으로 그때그때 임시 방편의 해결은 있었으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아 늘 민원의 여지를 남겨두어 담당자의 실적 올리기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 되어집니다. 주택과 인접한 산지는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개간을 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지자체에서 불법 경작을 막기 위해 심어 논 각종 나무들을 뽑아 버리거나 빈 공간에 경작을 하고 농약을 살포하여 주변의 기존 나무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계절을 불문하고 산지의 흙을 화분,정원용으로 퍼 가는 이유로 장마 시 토사와 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가 우려 되는 곳이며, 식물들의 생육에 많은 피해가 있어 자연적으로 피어나는 식물이 대부분 외래종으로서 우리의 토종들이 전멸한 곳이지요.

 

[산지 훼손을 막기위해서는 화분이나 정원에 필요한 흙을 일정한 장소에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각 동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퍼가고 갖다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지자체에 건의를 한 바 이를 해결하여 주는 척하였으나 결국 제가 2년 동안 전국에서 입수하여 가꾸어온 야생화초들을 모두 제거한 작업을 하였고 매설된 폐건축물과 불법쓰레기들을 노출 시켜놓았습니다. 이곳 산은 지표면에 흙의 두께가 얇아 소나무가 뿌리를 깊게 펴지 못하고 옆으로 퍼져있어 천재지변에 매우 취약하여 쉽게 쓰러지는 곳이라 지표의 흙을 북돋아 주어야 하고 쓰러지는 나무는 버팀목을 해주어 산림 구실을 하도록 했어야만 하는데 민원을 신청하면 불문곡직 쓰러지는 나무는 물론 틈실한 나무 까지도 병충해 방지라는 명목으로 벌목을 해 간 곳 입니다.

 

3. 이곳은 원래 산의 계곡이었던 곳이며 조선의 도읍지를 정하려고 무학대사와 성계가 다녀갔다는 전설이 스민 원통이 고개와 인접한 735-1번지는 지적도상 구거로 등기되어 있는 곳으로서 지금은 인접한 주택에서 점용료를 지자체에 지불하거나 지자체 승인 아래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원래 차량의 통행이 원활할 수 있었으나 지도상 12번지의 무속인이 불법건축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차량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곳 입니다. 이를 시정해 줄 것을 민원 제기하였으나 당해 건물의 주인이 해당 구청의 해당 부서에 불법건축물을 담당하고 있는 자이었기에 민원이 해결될 까닭이 없었겠지요. 또한 6-13번지의 마당은 엄연히 구거로 되어있는 곳이며 지자체의 승락을 얻어 사용하고 있기에 정원을 꾸미고자 시멘트로 된 마당을 걷어내려 하였던바 당초 이곳 6번지 일대의 몇몇 구 주택들의 폐건축물과 6-13의 주택이 멸실 신고 되지 않은 채 주변 산과 주택이 있던 곳에 그대로 매설되어 있습니다(등기상 2 주택) 실제는 한 주택(본인)만 있습니다.

이는 이 일대 몇몇 주택이 지어졌을 당시의 건축업자가 동일인이었으며 이 건축업자가 폐건축물을 불법 매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수년전 산23-1 일대에 집단주택을 지으려는 계획을 알고 무허가 건물을 불법으로 지었다 계획이 무산됨에 불법 건축물를 철거 하면서 그대로 방치,매설 한 곳입니다.

 

이 또한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민원신청 하였으나 묵살된 상태입니다.

녹색성장과 환경 친화적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4. 요즘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를 비롯한 전국 어디서나 주차 문제가 심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으나 이 주변의 특성상 반드시 해결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22번지 일대는 약사사란 오래된 사찰이 있으며 산15번지에는 공용주차장과 도로가 64,65,66번지 사이로 이어져 인천지하철공사로 나가게 되어있고 65-16에서부터 약사사 방향 6-20~17까지 홍등가가 있는 곳으로 만월산의 등산객과 행락객들이 대부분 어르신과 장애인 이기에 차량 운전 중 서행을 하여야 하며 도로가 협소하여 사고가 빈번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 입니다.

 

간석3동 65-5,9,16 번지에 위치한 업소에서는 항시 문을 열어 놓고 있어 언제 어떻게 취객이 튀어 나올지 알 수 없고 항상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교차 할 수 없이 도로가 좁아 주행 차량이 서행을 하여야 하며 가슴 졸이며 통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 일대 주차장 표시가 되여 있는 곳은 업소들의 편의에 의해 영업장 또는 빨래건조장으로 변하기 일수이며, 업소들의 호객 행위로 인하여 행인과 등산객 등 주민들의 불편함이 극에 달한 곳입니다.  또한 6-16번지 앞에 위치한 전봇대로 인하여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시정 당국의 조치가 없으며 그 장소가 상식적으로 주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임에도 주차된 차를 신고해도 경찰에서는 그 장소에 주차금지 표시가 안되어 어쩔 수 없다는 대답 뿐이며 이 일로 인하여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폭행 당사자가 구속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울러 이곳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정 된 곳이긴 해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주변 거주자들과 통행하는 모든 행인과 차량이 불편을 겪는 곳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통행 방법과 업소들의 업태 변경 등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관할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이 곳 원통이 고개 만월산 약사사앞 공용 주차장은 꽤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으로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만월산으로 등산하려는 등산객의 차를 주차치 못할 정도로 많은 차가 몰리는데는 항시 도박을 하는 자들의 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장기 주차 되여 있는 차량 대부분 이라는 것 입니다, 이 들 가운데 도박으로 인하여 가산 탕진을 한 자도 있다 하며, 아울러 일명 박카스 아줌마라는 들병이들이 등산로 곳곳에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어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는 곳 이며, 분명 경찰 순찰이 매일 수시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윷놀이 등 도박이 근절되지 않는 곳입니다. 많은 등산객과 불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며 화장실 사용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바 도박이 근절되어 주민과 등산객 들의 주차문제와 공원과 거리미관이 좋아져 주거 환경이 밝아지길 바라옵니다.

 

 위와 같은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3년 동안 해당 지자체에 민원으로 신청하였던것이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민원이 반복되는 것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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