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민주당이 국힘당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정치세력이 검찰관료집단에게 정권을 빼앗긴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민주적 정당성을 얻은) 대리인(정치인)들이 직업관료들을 감독하고 지시하면서 국민을 위해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치집단(정당)이 관료집단보다 유능해야 하는데, 갈수록 정치인들의 역량과 전문성이 관료들에 비해 떨어져서 이제는 정치세력이 관료세력의 농간에 놀아나는 지경이 되었다.
검찰 역시 관료집단의 한 그룹이고 관료집단들 중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인데도,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어설프게 검찰개혁을 하려다가 아예 그들에게 정권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사실, 관료집단이 마음만 먹으면 무능한 정치인들로 구성된 정권을 몰락시키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다. 아니 정권을 빼앗는 것도 쉬운 일이다. 가령 김동연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관료집단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최대의 위협은 관료집단이고 궁극의 개혁은 관료개혁인데, 개혁의 주체인 정치집단이 갈수록 왜소하고 무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기대난망한 일이 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 정철승